한국ai규제1 한국 AI 스타트업, 기술 발전 발목 잡는 규제 (AI스타트업, 한국시장, 규제이슈) 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바로 규제입니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만이 안고 있는 특수한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며, 스타트업들이 이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AI 학습 데이터 한계한국의 AI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입니다. 국내법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며, 특히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전처리.. 2025.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