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면서 법률 서비스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들의 성장,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 요구가 맞물리면서, 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의 AI 법률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이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적 장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 봅니다.
플랫폼 – 국내 AI 법률 서비스 현황과 주요 기업
한국의 AI 법률 서비스는 2018년 이후 리걸테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형 로펌이나 법률 연구소를 위한 판례 검색, 문서 자동화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일반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B2C 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법률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앤굿 (Law&Good)
법률 상담을 원하는 사용자가 챗봇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상담 분야를 분류하고 적절한 질문을 유도해 실제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 문서 추천 기능, 간단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이 도입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로폼 (Lawform)
비전공자도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AI가 질문 응답 방식으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NDA,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용하며, UI/UX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리걸인사이트 (Legal Insight)
AI가 판례와 법령을 빠르게 분석하고 연관 사례를 제시해주는 검색 엔진 기반 플랫폼입니다. 법률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대형 로펌이나 법무팀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률 리서치에 특화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4. 마인(Mine)
민사소송 관련 문서, 진정서,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는 데 AI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법률 전문가가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빠르고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 문서 자동완성’ 기능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걸테크 코리아, 로앤컴퍼니, 로톡, 법률N, 법률서류.com 등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형 로펌조차도 AI 기반 검색 및 분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카카오톡 챗봇 연동, 음성 기반 질의 시스템 등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과 접근성 양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제 – AI 법률 자문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논란
AI 법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변호사법’이 이러한 서비스 확장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법 제109조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자문은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AI 법률 상담 앱은 문구를 ‘법률 정보 제공’으로 변경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자문과 정보 제공의 경계 문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과 ‘자문’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조언에 따라 실제 행동을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3. 법적 책임의 주체
AI 자문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또는 AI 자체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입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보호
법률 상담에는 이름, 주소, 사건 내역, 민감한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AI 시스템이 학습하거나 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입장
정부는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법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는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다만, 변호사단체의 반대와 이해관계로 인해 입법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향후 AI 법률 자문과 관련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 원칙, AI 책임 기준,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법률 시장의 건강한 성장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발전방향 – 한국 AI 법률 서비스의 미래와 가능성
한국 AI 법률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하이브리드 모델의 표준화
AI가 법률 문서 초안을 생성하고, 변호사가 이를 검토·보완하는 구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고소장, 민원서류 등 표준화된 문서에 효과적입니다.
2. 특정 분야 특화 서비스 증가
노동법, 이혼·가사, 부동산 계약, 교통사고, 소비자 분쟁 등 개별 영역에 특화된 AI 법률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UX)이 높아지고, 자문 내용의 정확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공공 서비스와의 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청년지원센터 등이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청년, 노인, 저소득층)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학습 도구로의 확장
AI 기반 법률 검색, 판례 요약 도구는 법학도, 로스쿨 학생, 실무 수습생에게 매우 유용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GPT 모델을 활용한 ‘AI 튜터’ 서비스는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5. 국내 데이터 기반 모델 개발
한국 법령과 판례에 특화된 LLM(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영어 기반 모델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데이터셋 구축, 정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6. 법률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과 연계되어 AI가 ‘자문’뿐 아니라 ‘실행’까지 담당하는 자동화 법률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자동 생성 → 계약서 서명 → 계약금 자동 이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I-법률 솔루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AI 법률 서비스는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라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리걸테크 플랫폼은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문서 자동화, 상담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제도-기술-사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기업과 정부, 법조계가 함께 협력해 AI 법률 자문의 정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단지 기술 혁신을 넘어서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한 법률 접근성 확대라는 더 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