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가져올 경제적 혁신과 성장 가능성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 보고서와 기술 백서에서 강조되어 왔다. 2025년 현재, 세계 각국은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구조를 설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아직 충분히 제기되지 않고 있다. “AI는 과연 국가 안보의 리스크까지 고려된 상태로 육성되고 있는가?”
경제정책가들은 AI를 기술혁신, 산업고도화, 일자리 창출의 열쇠로 보고 있지만, 정작 이 기술이 가진 비가시적 안보 위협, 사이버 리스크, 외교적 종속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향후 국가의 주권과 정책 독립성,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블라인드 스팟이다.
1. AI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 도구가 아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의 전환
AI는 분명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AI가 글로벌 GDP의 15% 이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국은 AI를 국가 차원의 산업 전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AI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AI는 국가의 정보 체계, 통신 인프라, 공공정책 설계, 심지어 군사전략에까지 관여하며 ‘디지털 주권’을 결정짓는 인프라 기술로 재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 무기 시스템, 위성 영상 분석 AI, 딥페이크 기반 여론 조작 기술은 군사작전과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이미 실전 배치 중이며, 공공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국세청, 관세청, 보건당국의 예측 시스템도 ‘디지털 행정 주권’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기술 육성에만 초점을 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데이터 기반 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존 증가
- AI 핵심 소자(반도체, 연산 서버) 공급망 리스크 누적
- AI 알고리즘과 공공정책 간의 규제 공백 발생
이제 AI는 투자와 수출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전략 기술이다.
2. 보이지 않는 위협: 사이버 리스크와 AI의 교차점
AI의 도입은 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제공한다. 딥러닝 기반 이상 징후 탐지, 위협 행위 예측, 실시간 보안 자동 대응 등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사이버 보안의 가장 강력한 위협 요소이기도 하다. 2024년 이후,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급증하고 있다:
- LLM 기반 피싱 자동화: 이메일·메신저·SNS에서 맞춤형 사기 메시지를 대규모로 생성
- 음성 및 영상 합성: CEO 목소리·얼굴을 복제한 허위 지시, 금융 거래 유도
- 코드 생성 AI의 무기화: 취약점 스캐닝 및 익스플로잇 자동 생성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붕괴, 공공기관 마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전체 사회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非正規戰)이다.
경제정책 설계자들은 AI 기술이 사이버 리스크의 전파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안 인프라 강화 예산, 법제도적 대응이 얼마나 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3.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안보: 경제인가, 외교인가
2020년대 중반, AI는 지정학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알고리즘·데이터 표준을 둘러싸고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불똥은 개별 기업과 중소국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국 기술 플랫폼(Google Cloud, AWS, Baidu AI 등)에 대한 의존은 단순한 IT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책 독립성과 데이터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2023년,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자체 LLM 개발과 공공 AI 클라우드 시스템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 안보와 디지털 자율성 확보라는 명확한 의도가 존재했다.
경제정책가들은 이제 기술 외교의 한 축으로 AI를 인식해야 한다. 기술이 국경을 넘는 시대에, AI 플랫폼·데이터·인프라가 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 자산이자 전략 무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 경제정책에서 ‘AI 안보 사고력’이 필요한 시대
AI는 혁신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운영하며, 어떤 가치 체계 위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경제는 성장할 수도, 무너질 수도 있다.
경제정책가들이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기술과 함께 리스크를 함께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안보, 경제와 윤리를 함께 볼 수 있는 정책적 시야다.
AI 시대의 경제정책은 기술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 사회의 신뢰, 국제 질서 속 위상까지 설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먼저 인식하는 데 있다.